장윤미 "이인규 비겁, 왜 美 도피? 책 아닌 수사로 말했어야" [한판승부]

한판승부 입력 2023. 3. 2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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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이인규, 심리 부담 털기 위해 공소시효 지나 회고록 낸 듯"
박성민 "文 끌어들인 이인규, 부끄러운줄 알라…주관적 평가를 역사로 공표"
김용태 "이인규 회고록, 수사 검사로서의 입장 항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 패널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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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다음 이슈는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분이죠. 회고록을 냈습니다. 회고록 냈는데 논란이 뜨겁죠. 이재명 대표는 '검사 왕국이 되자 부정한 검사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개를 내민다', 분노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 파장 어디까지 갈 것인가, 커질 것인가, 이 부분 논의해 볼까요? 김용태 전 최고?

◆ 김용태>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책이 나왔고 오늘 또 유시민 이사장께서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계속 반박한다고 하시니 아무래도 파장은 있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노무현재단.

◆ 김용태> 그런데 저는 이인규 검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단순히 어떤 뭔가 검사 일각에서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검사 왕국이 되자 부정한 검사 이렇게 이러한 프레임 때문에 낸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사건 이후로 이인규 검사가 해 왔던 언론 인터뷰를 제가 쭉 봐왔더니 이인규 검사도 그 사건을 맡은 것 자체가 본인에게 굉장히 죄책감이 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본인 가족이나 이런 것에 피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책이라든지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수사 검사의 당시 입장에서는 아마 이 사건을 좀 더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책을 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는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정미경 전 최고께서는 회고록 보셨어요? 아직 안 보셨죠?

◆ 정미경> 아직 안 봤지만 볼 예정입니다. 사서 보려고요. 그냥 이제 저는 검사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좀 추론을 해 보면 사실 엄청난 사건을 맡았던 검사의 심정과 부담을 일견 털어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진실이 무엇인지. 그래서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한 이 사건 수사 전반적으로 아마 시효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시효 지나서 이걸 이제 책을 발표하게 된 게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출간시기도 연관시킨 것이다?

◆ 정미경> 이거는 범죄와는 관계가 없고 어떻게 보면 진실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한 증거에 입각해서 내가 국민들께 알리겠다. 그래서 본인 자신도 거기서 모든 걸 털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냥 그런 시각으로 보고요.

◇ 박재홍> 노무현재단에서는 고인과 가족에 대한 2차 가해다, 이런 입장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미경> 2차 가해라고 만약에 얘기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인규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태까지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 박재홍> 이인규 전 검사도 피해자입니까?

◆ 정미경>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인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 거냐 하면 마치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르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민주당이 씌워왔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아마 심각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피해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 측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2차 가해, 본인 입장이 먼저였을 것 같아요. 자기가 피해를 받았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서 자기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걸 국민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요.

◇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

◆ 장윤미>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누가, 이인규 전 검사가?

◆ 장윤미> 당연히 그렇습니다. 검사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당당하게, 왜 그 당시에 미국으로 도피를 했습니까? 왜 시효에 맞춰서 이런 책을 출간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검사는 뭐로 말합니까? 책으로 말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수사로 말을 해야죠. 그런데 수사와 관련해서 이미 고인이 돼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항변할 수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이죠. 그런데 아주 디테일한 수사 상황들, 그리고 조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일방의 의견들. 이것을 책으로 내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책의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이런 행태를 대한민국 현직 검사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후배 검사들에게 떳떳하다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 책인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이인규 변호사가 발간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회고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두 저격하는 내용이 담겨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형서점에 이 변호사의 회고록이 판매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박재홍> 이제 책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의 책임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돌리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요. 여기서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특별히 내지는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전 최고?

◆ 박성민>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 박성민> 아니, 사실 이 사안은 언론을 통해서 정말 무차별적으로 피의사실이 공표된 사안이었고. 사실은 망신주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굉장한 심적인 부담을 지셨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이 사안은 재판이 이루어져서 실체적인 진실이 판가름 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가요? 검사라는 사람이 전직 검사였던 본인이 당시 검사 시절 수행했던 업무와 그리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어쨌든 수집하고 파악했던 자료들에 근거해서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마치 사실이고 역사인 것처럼 공표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어느 검사가 본인이 수사했던 그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공표를 합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명백하게.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이 사안을 매우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행위는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고인의 명예를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금 한 번 더 실추시키고 상처입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이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딛고 수혜를 입은 자처럼 표현을 하셨어요, 그 책에 나오는 문구를 보면. 그러니까 저는 본인도 당시에 수사하실 때 정말 그렇게 떳떳하셨습니까? 정말 올바르게 수사하셨습니까? 그 책에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내려진 지침이 있었고 본인은 이제 거부했다, 민정수석한테 전화 왔을 때 화내면서 끊었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 압박에서 정말 본인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이 수사를 했는가. 또는 그런 정권을 부정한 움직임에 맞서서 본인이 그런 반대하는 어떤 행동이라도 실질적으로 했는가. 저는 그 부분도 평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분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관련, 논두렁 시계 관련 보도는 이명박 정권 국정원이 배후라고 밝힌 부분도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또 언론에 보도가 됐고 고대영 KBS 보도국장과 또 국정원 대변인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라면서 이명박 정권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은 것이다, 달성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체를 그러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수사였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맞다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정미경 전 최고?

◆ 정미경> 아니죠. 만약에 이게 정치적인 회고록이라면 일방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내용만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인이 이명박 전 정권에 대해서도 지금 불리한 내용을 막 쓰고 있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은 진보와 보수와 무관한 조직인데, 어떤 당시의 이명박 정권의 어떤 배후로 인해서 어떠한 그 사실의 수사가 언론에 더 증폭이 되고 그런 어떤 망신주기 방향으로 갔던 부분도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 해서.

◆ 정미경> 아니, 굳이 그걸 밝힐 필요가 없는데도 본인이 그런 얘기를 썼다는 건 자기는 있는 대로 다 얘기하겠다.

◇ 박재홍> 있는 대로 다 얘기하겠다?

◆ 정미경> 그런 자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굳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다라는 걸 책에서 적었다는 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과연 이인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사실 그걸 이인규 씨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박재홍>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인규 중수부장이 어려움을 당했다?

◆ 정미경>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왜 갔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물론 저의 추측이지만, 추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인규 전 부장은 알고 있는 것은 자기 일이니까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하는 대로 노무현재단이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든 그다음에 민주당이든 계속 공격을 가하면 공격을 가할수록 이인규 전 부장은 계속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고.

◇ 박재홍> 425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명박 정권은 박연차 회장 수사를 통해본래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겉으로는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배려한다는 제스처를 보여주고 속으로는 노 전 대통령에게 망신을 주고 정치적 입지를 어렵게 만들어 그의 영향력을 없애려 한 것이다. 이 목적 달성했다.' 이런 해석은 굳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왜 했을까요?

◆ 정미경>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본인은 뭐냐 하면 좌우 따지지 않고 당시 있는 그대로 본인이 생각했던 걸 나는 다 얘기하겠다, 국민들께. 지금 이런 입장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그는 정치공학의 희생자다? 본인은?

◆ 정미경> 희생자가 아니라 검사는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단서가 있으면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사건은 단서가 없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시계는 존재했고요. 그다음에 돈이 오고 간 건 일단 존재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니까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 장윤미>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론한 것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게 악의적인 의도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떤 악의적인 거였을까요?

◆ 장윤미> 왜냐하면 무능한 변호사라서 변호활동을, 변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서 검사한테 읍소하고 의견서 내면 기소 안 할 사건이었습니까?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치적 사건이었다고. 정권이 의도하는 바가 있는 사건이었다고. 누군가 검찰 출신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수라인에 계보가 있다. 이인규, 우병우, 윤석열로 이어지는 특수라인인데, 다른 특수라인도 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포함된 이 특수수사는 대단히 저인망식 수사를 하는 걸로 검찰 내부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될 때까지 수사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돌이켜봤을 때 그렇게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변호사가 의견서를 낸다라고 해서 이런 법리적인 쟁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참작해 보자, 이런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열린 자세로 검찰이 수사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논두렁 시계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의 공작이었다 얘기하고 본인은 빠져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검찰이 사실관계 제대로 바로잡았습니까?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도입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박수 쳐줄까요? 저는 그런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미경> 박근혜 대통령 수사나 이명박 대통령 수사도 어떻게 보면 다 정치적인 수사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그걸 다 털었기 때문에 검사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좌우 가리지 않고 그냥 나오면 턴다, 수사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유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만 저런 문제제기하는 건 저는 올바르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객관적이지가 않은 거죠. 왜? 박근혜 대통령 수사 어떻게 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수사, 다 대법원에서 끝난 사건 다 다시 털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진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 박재홍> 회고록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인규 중수부장실에서 면담을 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걸 회고하면서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고 말했다는 내용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런 내용 왜 공개했을까요.

◆ 김용태> 글쎄요, 아무래도 본인이 수사검사로서 항변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MB 때 민정수석이 전화로 직접 걸어와서 그렇게 언론에 먼저 보도해 달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측면이 있어서 여태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책이라든지 과거 기자들의 책에서 어떤 그 입장에서 책이 나왔더라면 이번에는 수사검사 입장에서 좀 책이 나왔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책머리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인규 검사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노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 그분들로 하여금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다. 미리 양해와 용서를 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국민께 사실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수사검사의 입장을 좀 항변하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수사검사의 입장.

◆ 박성민> 아니, 그런데 왜 자기 변호를 우리가 다 들어주고 또다시 정치 쟁점화돼서 또 이것으로 논쟁을 벌여야 되는 것인지, 사실 납득이 되지 않고요. 무엇보다 지금 돌아가신 분을 이런 식으로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마치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이 사안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어 왔었고. 그 논두렁 시계라는 것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던 이유는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전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알았던 사실이 없다라는 그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것을 뇌물로 알고 받았다라는 것처럼 상당히 망신을 주는 식으로 온 국민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했던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사검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책이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죠. 이것을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유죄냐, 무죄냐의 판가름이 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 이 사안을 성역화하고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공모하신 바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검찰의 행태나 언론에 흘려졌던 그런 사안들이 상당히 객관적이지 못했고 정치적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반성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 머릿말에서 밝히셨다고 하는데 아니, 그럴 거면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죠.

◇ 박재홍> 진정성이 없다?

◆ 박성민> 이 뒤에 벌어질 일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면서 하는 얘기인 거죠.

 
◇ 박재홍> 양쪽의 내용이 계속 엇갈리고 책 내용에 대한 논란은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영구보존된 당시 수사 기록에도 관심이 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 이제 영구보존한 건데 이게 공개될 수 있는 겁니까,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사실 기록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더 이상 진척은 보지 못했는데요. 기록은 지금 확정된 판결도 기록은 검찰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도 검찰이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이 부분이 이를테면 정보공개 청구나 다른 제3의 방식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형사기록이라는 건 굉장히 내밀한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알려졌을 때 공익성보다 보호될 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그런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왜 우리 수사가 부실했다고 얘기하고 있냐, 왜 부실한 수사기록이라고 얘기하냐, 어이가 없다. 영구보존 중인 기록은 구체적이다. 따라서 성이 안 차면 공개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겁박성 발언처럼도 들립니다.

◆ 정미경> 아니, 그게 공개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고소, 고발을 해도, 허위사실이라고.

◇ 박재홍> 이 책 내용이 허위사실이다?

◆ 정미경> 만약에 유족 측에서 이걸 고소, 고발을 하면 이게 법정으로 가잖아요. 그럼 법정으로 갔을 때는 증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영상, 그때 당시의 영상으로, 수사받을 때 촬영한 게 아마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기록물이 다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법원에서 증거를 채택을 해 버리면 그건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 박재홍> 그래요. 영상기록은 전 국민이 볼 수도 있습니까?

◆ 정미경> 아니, 법정에 제출이 된다니까요.

◇ 박재홍> 법정에 제출되는 기록용으로 공개될 수 있다. 그러면 그 기록이 공개되는 게 유익할까요?

◆ 정미경> 아니, 지금 유익, 불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법정으로 가면 이게 법정으로 가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을 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따지는 거라니까요.

◇ 박재홍>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 정미경> 그런 파장 부분을 다 생각한다면 서로 법정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그런데 법정으로까지 가자, 그런다면 그거는 법률의 관점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익이냐, 파장이 어느 정도 크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논할 문제는 아닌 거죠.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아마 허위사실, 사자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이유로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노무현재단이 밝히고 있지는 않아서 아마 이 부분이 재판 과정 중에 설사 그리고 현출이 되더라도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건 아니고 단편들이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공개가 될 뿐일 것이어서 저는 이게 파장이 장기화되거나 하지는 않고. 아마 이인규라는 분이 과연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 직감 주제 논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용태> 감사합니다.

◆ 박성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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