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눈치 보는 北…中 묵인하면 언제든 7차 핵실험

[대북정책 긴급 진단]
핵탄두 소형화 및 신뢰도 높이기 위해 추가 핵실험
미국의 한반도 진출 경계하는 중국 입장이 변수
중국, 미국과 갈등 격화 땐 북한 핵실험 용인할 수도
전승절 및 정권수립일 기념 전후 연내 단행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연일 핵무기 실전 배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탄도미사일에 실제 핵을 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탄두의 직경과 중량이 소형화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중국 변수에 주목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핵실험은 기술적·정치적 필요성과 국가적 실익이 충분할 때 감행될 수 있다”면서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라 북중 교역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대 관건인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북중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총장)는 “한미정보 당국이 핵실험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면서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향으로 볼 때 핵실험 임박 징후는 없고, 중국의 반대가 크다는 점에서 보류 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김정은 입장에서 7차 핵실험은 그냥 불장난이 아니라 추가제재와 한미동맹의 가공할 군사적 압박에 직면할 일이기 때문에 중국의 묵인이나 외교적·경제적 지원에 대한 확신 없이는 행동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동서해상에 미군 핵전력 전개를 불러올 7차 핵실험은 중국이 미국과 군사적 대치를 각오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이 없는 한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꽃놀이패로만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8∼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참관하고 있다고 2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진핑 주석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핵실험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50%”라면서도 “미중 갈등이 첨예화될 경우 중국은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 김정은의 7차 핵실험을 승인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연내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제7차 핵실험을 위한 정치적·기술적 동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여건과 준비는 총족됐을 것이고 김정은의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올해 내 강행할 가능성이 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크다”고 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올해 7월 27일은 ‘전승절’(정전협정체결 기념일) 70주년이 되고, 9월 9일은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때를 전후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가 채택될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같은 절호의 기회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