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의사제 도입해 대폭 양성해야

-수도권 병상 증가세 의료인력 이탈 가중, 처우개선도 한계

강원도내 공공의료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하면 곧바로 의료공백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심화하며 도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에서의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퇴사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610명에 달했습니다. 급여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 등 처우 상향만으로는 해결 한계에 도달했음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본지 기획취재 ‘위기의 지역의료기관’을 통해 드러난 의료환경 실태를 보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때 진료를 받으면 회복할 수 있는 환자가 사망하는 비율은 늘고 있으며, 필수 진료 과목은 폐쇄되고,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 등 다른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의료환경 구조가 더 강화되는 추세여서 암울합니다. 수도권 대학병원 측은 병상수를 늘리고 있어 지역 의사인력 이탈을 더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의사가 없어 기본 진료과목조차도 이용이 어려운 반면에 서울에서는 의료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논할 정도로 기반시설 및 인력환경 격차는 매우 심합니다.

18년 동안 의과대 정원을 동결하면서 누적된 의사인력 부족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이 바로 강원도와 같은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특히 농산촌 등지에서는 공공의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중병으로 키우기 쉽습니다. 2020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볼모가 돼 있는 상황은 하루빨리 타개돼야 합니다.

올들어 열악한 지역의료실태가 사회현안으로 부각되면서 3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공동활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인력 문제를 정부와 의사단체 간에 협의하는 구조에서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의료인력 확충 문제를 해당 업계에 따라 좌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국회엔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10여건에 달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통해 의사인력을 확충하도록 중앙정부 의지를 재차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