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탄두 공중폭발시험, 핵위협 도 넘었다

북한은 지난 18~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참관한 가운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과 함께 참석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한 남성의 얼굴을 모자이크 편집 처리해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그제 있었던 단거리탄도미사일(KN-23) 발사가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의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미사일을 목표 상공 800m에서 폭발시켜 "핵탄두부의 폭발조종장치와 기폭장치의 동작을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전술핵무기는 공중 폭발해야 파괴·살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자신들이 그런 기술을 갖췄다고 선전한 것이다. 또 이전에 쓰던 지상 발사차량이 아니라 지하 발사대(사일로)에서 미사일을 쐈음을 시사하는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기습 능력을 과시했다.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위협 수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것이라 묵과할 수 없다.

북한은 이번 훈련이 전술핵운용부대의 '숙련'을 위해 이틀간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녀 참관 아래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해당 부대의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상세히 공개한 데 이어 핵무기 실전 능력 강화를 시위하려는 의도다. 김 위원장은 "핵이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어야 전쟁을 실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지난해 9월 '핵무력 법제화'로 공식화한 '핵 선제타격론'을 더욱 노골화했다.

한미가 첨단 전략자산을 동원해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북한은 전에 없이 김 위원장 동선을 드러내고 대담하게 맞대응하고 있다. 그제 KN-23 발사가 미 전략폭격기 B-1B가 훈련 참가차 한반도에 진입하던 시점에 감행된 점을 두고도 의도된 도발이란 분석이 나온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일에 독재정권 명운을 걸고 있는 북한이 경제 제재, 식량난 등 내우외환을 되레 핵·미사일 개발 및 운용 기회로 활용하는 양상이라 한반도 긴장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복원하는 등 대북 대응 강화에 성과를 내고 있다. 한미일 공조와 강력한 대비 태세로 북한이 더는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없게 억제해야 한다. 여기에 남북 간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끊을 외교적 노력이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