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독일은 의원 100명 줄이는데, 한국은 50명 늘리기 추진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작 정개특위가 모델로 삼은 독일이 거꾸로 “비대한 의회를 개혁하겠다”며 의원 수를 100여명 줄이는 선거법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하원·Bundestag)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재적의원 736명 중 684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400, 반대 261표로 집권 연립여당(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이 주도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독일 현재 의원 수는 2980명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다. 민주주의 국가로는 세계 최대다. 2023년 의회 예산도 부수비용까지 포함해 14억 유로(약 1조9572억원)에 이른다.

독일의 선거제도는 원래 소선구제인 지역구(299석)와 동수(전국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원을 배정하되 각 정당의 지역구와 비례를 합친 총수는 정당득표율을 못 넘게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 정당득표율보다 더 많은 지역구 당선자를 낸 정당이 발생하자 이를 초과의석으로 인정해주고, 이어 나머지 정당에도 득표율에 맞춰 조정의석을 더 주다보니 선거법상 의원 정수(598명)보다 실제 의원 수가 100여명 불어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에 집권연정은 정당득표율대로 엄격하게 의석을 배분해 의원 정수를 630명으로 고정하는 극약 처방을 낸 것이다. 야당인 좌파당 등이 “위헌”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정당 득표율 5% 미만 정당은 지역구 당선자를 내도 의석을 주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을 정도다.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독일이 의원 수 축소안을 통과시킨 같은 날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1안: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2안: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안: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 안을 의결했다. 이 중 1·2안이 현재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47석→97석으로 늘려 의원 정수를 300→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3안인 중대선거구제안만 지역구를 줄이는 만큼 비례대표를 늘려 의원 정수는 300명 유지하도록 했다. 국민 1표가 같은 가치로 국회에서 대변되도록 ‘표의 등가성’ ‘비례성’을 높이자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했는데 1·2안은 지역구 숫자란 기득권 포기는 전혀 하지 않고 거꾸로 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 위주로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의원 수 증원은 절대 안 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우리 당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가 열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원위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보이콧을 시사했다.

강신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독일은 의회에서 각 정당의 영향력(의석수)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확고하다”며 “우리는 분명한 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정당별 이해득실만 따지다보니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효식·이수민 기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