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C는 가속화해야 한다는데, 주춤거리는 한국 기후 위기 대응

녹색연합 등 기후·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15일 세종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실 입구를 기습 점거하고 제대로 된 기후위기 정책 수립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한수빈 기자

“모든 국가가 기후 행동을 ‘가속화’해,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기후위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일 공개한 제6차 종합보고서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제6차 보고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에 온실가스를 2019년 대비 43%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흡수원, 국외감축 등을 고려한 2030년 순 배출량을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줄이겠다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21년 세웠다. 하지만 기후·환경단체는 2030년 NDC가 총배출량을 기준으로는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 않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확정·추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종합하면 한국은 2018년 7억27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2020년 6억5600만t까지 줄였다. 그러나 2021년 경기가 회복되며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7960만t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G20 회원국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없애고, 2030년까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은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2030년에도 발전량의 19.7%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충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10차 전기본은 NDC를 상향하며 30%로 올렸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21.6%대로 하향했다. IPCC는 풍력, 태양광 발전으로의 전환이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라고 본다.

오는 22일 정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논의한다. 공청회를 이틀 앞둔 20일에도 기본계획 초안은 나오지 않았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담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 조달 방안도 들어간다. 기후·환경단체는 현 정부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과도하게 덜어주고, 현 정부 임기 이후로 감축 책임을 전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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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재앙 더 가까워졌다···현 온실가스 감축 계획으로는 못 막아
     https://www.khan.co.kr/environment/climate/article/202303202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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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전반부에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에 도달할 수도 있다”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032022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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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