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산물 대통령 발언 못밝혀"에 "뭐가 두려워 못밝히나"

대통령실 "독도 위안부 논의 없어…왜곡보도, 유감외교당국 통해 전달"
민주 "사실아니면 즉각 항의하고 정정보도 요구해야"
이재명 "사실이면 헌법 위반…반드시 책임 묻겠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노지민 기자]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독도와 위안부 문제 언급 뿐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규제 완화 요구까지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잇달아 터져나오자 대통령실은 왜곡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발언은 정치인들과 만남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간 것도 아닌데 왜 못 밝히느냐며 독도와 위안부 문제도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서는 당장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항의하라고 비판했다.

위안부 문제에 과거 양국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요구한 것 외에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했다는 일본 NHK의 지난 16일 밤 보도에 이어 이번엔 산케이신문이 후속보도에 나섰다. 산케이신문은 20일자 보도에서 “(기시다) 총리가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이행이나, 후쿠시마산 등의 수산물 수입 규제의 철폐도 요구했지만, 진전은 없었다”면서도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나 '사도의 광산(금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둘러싼 문제에 관하여는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NHK 보도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 언급은 안했다는 내용으로 일부 다르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상간 회담 뒷얘기가 흘러나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NHK가 지난 16일 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강조표시한 부분 참조. 사진=NHK 사이트 갈무리

또한 회담 직후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장관이 백브리핑에서 NHK 보도 내용과 유사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1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정상간의 대화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해 미묘한 차이가 났다. 그런데 20일자로 산케이신문은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와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철폐 요구를 했다고 보도해 진실공방이 다시 이어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근거없는 왜곡보도라고 규정하면서 외교 당국을 통해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당부를 했다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정상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산케이 보도의 진위를 묻는 기자 질의에 “아무 근거도 없이 일단 내질러 놓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슬그머니 빠지고, 일본의 언론 행태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언론 행태에는 그런 게 없기를 바란다”며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논의된 적이 없다, 그건 명확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산물 문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사실관계 확인에 선을 그었다.

▲산케이신문이 20일 온라인 기사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의 이행을 요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진=산케이신문 갈무리

이 관계자는 “수산물 문제는 이후 일본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첫째, 과학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정서적 측면인데, 국민이 과학적으로 수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야 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항의를 했느냐는 이어진 기자 질의에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이 끝나고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당국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일본 정치인들하고 만남에서 오염수 얘기가 그쪽에서 나왔는데, 윤 대통령의 우려 표현이나 답변한 내용이 있으면 정상회담 내용이 아니니 소개줄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 요구에 이 관계자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는데 과학적, 정서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건 그런 우려를 전제로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라며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전하는 것보다는 그 취지를 충분히 제가 소개드렸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인식을 갖고 이 문제를 보는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일본 매체에서 기시다나 일본 정치인들이 요구한 것들이 나오는데, 혹시 우리 대통령은 반대로 요구하신 건 없느냐', '사도광산 등재 추진에 우려를 표명했거나, 요구한 게 있느냐'는 거듭된 기자 질의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 간에 오간 대화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일본에서도 정상 간 대화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일부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전혀 사실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보도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일본 정부가 두 정상 간에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은 왜 역사와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왜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입장이 알려진 뒤인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 자존을 팔아넘긴 것도 부족해 국민 안전과 건강까지 팔아넘긴 것이냐”고 따졌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 나온 정상 발언을 공개 못한다는 대통령실 설명을 두고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면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뭐라고 말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대통령이 공개할 수 없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께 감추고 숨길 이유가 없다. 무엇이 두려워 숨기느냐.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대통령실을 두고 안 수석대변인은 “그렇다면 일본 언론에 정정을 요청하고 일본 정부에도 이런 보도가 나간 경위에 대해서 항의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며 “일본 언론의 보도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천양지차다.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인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사실이 아니라면서 정부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수수방관하는 것이냐”며 “대통령이 일본에서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받고자 한다면 일본 언론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일본 정부에도 즉각 항의하라”고 촉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자격으로 일본에 다녀온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체 어떤 논의를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미디어오늘 기자와 만나서도 “그만큼 투명하지 않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계속 숨기고 이렇게 해서는 국민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항의를 하든지, 뭔가 하는게 맞겠죠”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쿠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쓰겠다'는 일본 총리 주장에 이 전 대통령이 이른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요미우리신문 보도 내용을 소개했다. 그 당시 시민단체에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부대변인이자 변호사로서 사건 변호를 했다. 해당 소송을 두고 이 대표는 “결과는 '알 수 없다'로 끝났”다면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대체 정상 간에 무슨 대화를 했느냐,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을 했느냐'를 가지고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독도와 위안부, 후쿠시마 문제에 대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논의여부에 대한 진실을 촉구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는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 WTO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그리고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고,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다”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고,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며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일본 언론에 정정 보도 내지는 사실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며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론을 했으면 반론을 했다고 우리가 발표를 해야 한다”며 “'정상끼리의 이야기이니까 공개할 수 없다' 가지고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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