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모 사업…자치단체 줄세우기 ‘우려’

[KBS 청주] [앵커]

충북을 비롯한 자치단체마다 정부 공모 사업 따내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 국비 확보를 통해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공모 사업이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발표된 국가 첨단산업단지 14곳의 예정지에는 청주 오송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2029년까지 사업비 5천억 원을 들여 오송역 일대 99만 3천㎡에 철도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국가 철도망 X축의 중심임을 내세워 전북 정읍과 경쟁해왔습니다.

[이범석/청주시장/지난 15일 : "기존의 국가적 핵심 전략 산업뿐만 아니라, 유망한 철도 산업도 우리 청주가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정부는 수도권에 300조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단일 단지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환/지사/지난 16일 : "우리가 철도 클러스터가 오기로 돼 있었지만, (경기도 용인에 300조 원이 투입되는 것은) 그걸로 상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의심의 시선을 겨누고 있습니다.

정부 공모 사업을 대가로 지방 반발을 누그러뜨리며,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하나하나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박진강/팀장/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 "(수도권 투자와) 그와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낮은 금액과 규모로 비수도권에 나눠서, 쪼개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나아가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조직적 대응을 약화시키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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