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연금개혁, 끝까지 간다”

박은하 기자 2023. 3. 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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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역 시위 속 내각 불신임안 표결 앞두고 ‘배수진’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강행을 반대하는 프랑스 시민들이 19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항의 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A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개혁이 민주적 여정의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두고 “수개월에 걸친 정치적·사회적 협의와 170시간 이상의 토론 끝에 상·하원 사이의 타협과 표결로 나온 것”이라며 AFP통신에 보낸 엘리제궁 공식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정부가 의회 표결 없이 법률안을 입법할 수 있도록 한 헌법 49조3항 발동에 따라 야당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앞서 야당 하원의원들은 지난 17일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내각 불신임이 성사되기 위한 과반표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헌법 49조3항을 발동시킨 이후 나흘째인 이날 프랑스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파리에서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시청 앞에 모여 연금개혁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17명이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에도 4000명이 이탈리아 광장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몽펠리에, 외제 등에서는 노조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을 걷지 않고 무료 개방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연금개혁 반대 시위와 파업은 20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르망디에 있는 프랑스 최대 정유공장도 20일부터 순차적 파업에 들어간다. 대학 및 고등학교 교사의 주요 노조인 SNES-FSU는 20일과 21일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파업 계획을 제출했다. 이 때문에 20일부터 고등학생들의 대학입학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가 실시되기 때문에 파업으로 시험에 차질이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는 파업이 발생하면 “최상의 조건에서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 감독관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주요 노조 지도자인 필립 마르티네즈 노동총동맹(CGT) 대표, 로랑 베르거 민주프랑스노동연맹(CFDT) 사무총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을 방해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박은하 유럽 순회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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