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손발 묶였다”…‘정순신 청문회’ 놓고 공방

임종빈 2023. 3. 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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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른 고위 공직자들 자녀 문제도 조사하자고 요구하자 민주당은 물타기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했던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사 2명이 민주당 교육위원들에게 낸 의견서입니다.

"가해 학생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발이 묶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가 법조인이라 법적 절차를 더 꼼꼼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적었습니다.

[한만위/민족사관고 교장/지난 17일 : "법적으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좀 어렵고 힘든 것들이 현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실제 최근 2년 동안 서울 지역 학교폭력 가해자 측이 제기한 행정 소송은 91건.

가해 학생 징계는 평균 5개월 지연됐고, 최대 23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잇단 소송으로 아들의 징계를 가로막은 거라며 이달 말 청문회를 열자고 했습니다.

지난 9일 현안 질의 때 교육 당국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료도 회피했다는 겁니다.

[유기홍/국회 교육위원장 : "(현안 질의는) 정식 의결을 통해서 자료 요구하지 않았고, 선서하지 않은 증인과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른 고위 공직자들 자녀까지 범위를 넓히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물타기 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 "정청래 의원의 셋째 아들 성추행, 성희롱, 학교 폭력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궁금하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 "물타기의 전형입니다. 적어도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폭(학교폭력) 문제는 팩트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청문회 개최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청문회는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경민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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