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전엔 ‘합의’ 이제 와서 ‘반대’…의원 정수 확대 논의 막아선 여당

선거제 개편안 3개 중 2개
‘의석 50석 확대’ 내용 포함

김기현 “절대 증원 안 할 것”
비판 여론 의식 돌연 보이콧

국민의힘이 2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불과 나흘 전 의원 정수 확대안이 포함된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해놓고, 논의 시작도 전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선거제 개편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정체불명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치는 데는 확실히 뜻(을 같이)하지만 그 방법으로 의원 정수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1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전원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튿날인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는 전원위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지역구를 현재의 253석으로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현 47석에서 97석으로 늘려 의원 정수가 300석에서 350석으로 증가한다. 세 번째 안은 대도시에서만 중대선거구를 만들고, 줄어든 지역구 의석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한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 불가, 광역시나 수도권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우리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되지 않으면 전원위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움직임은 의원 정수 확대에 비판적인 여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제 확대 요구가 제기되는 배경을 무시한 채 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제 개편의 주된 지향점은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비례성 확대에 있다. 거대 양당이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치 양극화를 초래하는 상황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계속돼온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 함께 공세에 나선 데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안 등으로 인한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 국면을 전환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정대연·문광호·이두리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