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에 놀라…“예금보호 한도 높여야” 미국 내 목소리 커져

현재는 25만달러가 상한…바이든 정부에 정치권 등 압박
은행들 ‘모럴 해저드’ 부추기고 소비자 부담 증가 지적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정치권과 중소은행들로부터 예금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당국의 조치에도 유동성 위기 우려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자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은행들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당)은 19일(현지시간) CBS 방송에 출연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호 한도(25만달러)를 높이는 것은 좋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런 의원은 “새 한도를 200만달러, 500만달러, 1000만달러로 해야 할지”라며 상한선 설정이 핵심 문제라고 거론한 뒤 소규모 자영업체나 비영리 부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원 은행위 소속 마이크 라운드 의원(공화당)도 NBC방송에 나와 현재 예금보호 한도는 “충분치 않다”면서 “소비자들이 지역 및 소규모 은행이 안정적이라고 인식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 중형은행연합회(MBCA)는 전날 규제 당국에 중소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향후 2년간 예금 전액 지급보증 조치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예금보호 한도 상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의 예금보호 한도인 25만달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만달러에서 상향한 것이다.

현재 미 금융자산(약 31조4000억달러 규모)의 절반가량은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대형은행에 집중돼 있다. 나머지는 수천개 중소형 은행에 분산돼 있는데, FDIC 예금보호 한도 적용을 받는 자산은 절반 정도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그러나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 은행들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고, 수수료를 높여 결국 중소은행과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FT는 전했다. 예금 보험 기금은 각 금융기관이 내는 수수료로 조성된다. 퍼트리샤 매코이 보스턴대 법학 교수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은행들이 레버리지를 높이거나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고 공영 라디오 마켓플레이스에 말했다. 조지 페너키 일리노이대 교수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는’ 은행을 찾게 하는 동기 요인을 줄이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위원장(공화당)은 CBS에 나와 예금보호 한도 적절성과 관련,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고려해야 한다는 게 나의 접근 방식”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보험 한도를 늘리는 것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