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권리 침해”…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낮춘 ‘전기본’에 행정소송

[이주의 온실가스]이주의 온실가스

기후솔루션 등 기후·환경단체들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 제공

20일 유엔 산하 전문기관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6차 기후변화 종합보고서에서 향후 10년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국내 기후·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낮춘 바 있다. 황성렬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등 9명의 공동 원고인단은 “에너지 계획에 발언권이 없는 미래 세대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요구가 무시되는 등 계획 수립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