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한일정상회담, '新정경유착'이 보였다" 서울대 교수의 비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재벌 총수들이 일본까지 따라가서 들러리... 신정경유착으로 가는 것
- 통화스와프, 미국하고 해야 의미 있지 일본과는 별로 의미 없어
- G7회의 초청? 일본이 하나 던져줬으나 새롭지 않아
<김윤경 정치전문기자>
- 수출 규제 해제, 별로 긍정적 효과 없어.. 중견기업 날벼락 받을 가능성이 커
- 한일 정상회담은 '외교수지 적자', 내준 건 있는데 받은 것 거의 없어
- 정상회담 성과 별로 없으나 과도하게 부풀려 여론전만 하고 있는 형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윤경 정치전문기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진행자 > [힘이 되는 경제]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앞시간에는 군사 안보 관련해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김종대 연구위원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가셨는데 사실 경제와 안보 이 두 개를 한일 정상회담을 한 이후 그리고 성과 이 두 개를 계속 꼽고 있습니다. 안보는 걱정이 더 많다 하는데 경제성과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경제성과 어떤 게 있나요.

◎ 김윤경 > 저는 만약에 외교도 수지로 친다면 외교수지 적자였다고 생각해요. 내준 것은 있는데 받은 것은 거의 없는 아침 프로에 아마 최종건 전 외교차관이 나와서 인터뷰한 걸 봤는데 정말 사실상 산술적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뭐냐고 따져보면 대화공동체, 공동적인 대화체를 만든 걸 제외하고는 수출규제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는 또 해제를 못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교수지 적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외교수지 적자다. 박 교수님.

◎ 박상인 > 사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하면 일본에서 호응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외교의 ABC도 모르는 외교대참사를 스스로 한 것이고요. 결국은 그럼으로 인해서 저는 일본에게 호구가 잡혔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호응을 해줘야만 지금 국내 비판을 무마할 수가 있는데 일본은 호응을 해줄지 안 해줄지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더 뜯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산물 수입 문제 같은 이야기가

◎ 진행자 >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 김윤경 > 위안부 해결 방안 나왔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섣불리 호응해줄 이유도 없고요. 더더구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몸이 달면 달수록 일본은 더 뜯어낼 게 많아져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급하니까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과도하게 부풀려서 손에 잡히는 내용은 없는데 뭔가 많이 한 것 같이 자꾸 여론전만 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손에 딱 잡혔던 거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19년 7월에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한 거 이거 풀어줬는데 자, 그러면 이게 우리 반도체 수출 생산에 영향을 줬느냐, 안 줬죠. 2020년 21년 코로나 특수 때 엄청나게 반도체 많이 팔렸을 때 이것 때문에 반도체 생산 못한 거 없어요. 지금 와서 이거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반도체 산업에 도움이 되고 수출에 도움이 되고 별로 효과 없고요. 오히려 소재 부분에서 국산화하려고 했던 중소 중견기업들이 날벼락 받을 가능성이 더 크죠.

◎ 진행자 > 저희들이 지난 수요일 날 소부장 경영진 익명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이거 왜 하는지 자기는 납득이 안 간다. 이미 90%정도 일본 제품이었었는데 2019년에 국산화가 돼서 국산화가 돼서 3분의1 정도 일본 제품, 그것도 우회해서 중국으로 들어오고 단 한 번도 수출이 사실상 멈춘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상인 > 맞습니다.

◎ 김윤경 > 수출규제라는 걸 지금 우리가 풀었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상당히 이상한 논리로 우리한테 부과가 됐던 거잖아요.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에 대한

◎ 진행자 > 2018년 대법원 판결

◎ 김윤경 > 거기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한 게 너무 분명한 거라 거둬들이는 게 상식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걸 마치 대단한 걸 받았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지 않나 싶어요.

◎ 박상인 >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사실 외교참사를 일으켰고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국내 여론전을 펴고 일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성의를 보여달라는 식으로 매달리는 것은 더 큰 참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실수는 인정하고 지금부터 일본에게 적어도 최소한 강제동원 관련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사과를 하고 하는 전제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자세로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뭔가 있었던 것처럼 자꾸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다시 말씀드리면 호구가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공동 기자회견문을 보면 경제 관련해서 아까 수출규제 세 가지 품목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 안보와 첨단과학뿐 아니라 그래서 금융외환 분야 이걸 언론에서는 통화스와프 체결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 김윤경 > 띄운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 간 외환이나 금융 부문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만기가 돼서 종료가 됐던 한일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좀 더 긴밀한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아마 띄운 것 같은데 사실 한일 통화스와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약간 리스크가 많은 나라다. 그래서 금융위기 같은 게 올 때 외환보유액도 적고 방어할 수 없을 때 그때 달러를 빌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우리나라는 지금 없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고요.

◎ 진행자 > 달러 굉장히 많죠.

◎ 김윤경 > 외환보유액도 상당히 많이 쌓아놨고 그 다음에 오히려 금융위기 같은 글로벌 리스크가 생기면 예전에는 안전자산인 일본 엔화로 많이 몰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코로나 이후에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통합스와프라는 게 필요가 별로 없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굳이 이렇게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까지 하면서 우리한테 절실하고 필요한 해법 그런 대안은 아니다.

◎ 박상인 > 통화스와프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국제금융시장이 바뀌었고 특히 일본의 경제라든지 재정적자 규모 같은 게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화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 진행자 > 물가가 쌉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 박상인 > 일본 같은 경우에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또 안 올릴 수도 없고 하는 진퇴양난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통화스와프를 해서 우리가 덕을 볼지 일본이 덕을 볼지도 알 수 없고 사실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양국 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통화스와프를 하려면 미국하고 해야지 의미가 있지 그러지 않고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쨌든 한일관계 개선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3조 5천억 원 증가할 거다, 이렇게 대한상의에서 수출영향보고서를 내놨고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 기업주가도 지난주에 오르지 않았냐 이게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반도체 주가 오늘은 또 떨어졌던데.

◎ 김윤경 > 오늘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건 오히려 그전에 뉴욕증시에서 지금 은행 위기가 있잖아요. 은행 위기가 있는데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다시 매수세가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반도체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게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게 정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물론 일본의 수출통제가 해제가 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고 또 K칩스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효과를 냈던 거고 사실은 장기적인 효과는 아니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 박상인 >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사실 정부가 너무 가볍게 움직이는 거고 정책이라든지 정부 당국자의 말에 대한 신뢰가 점점 없어져요.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게 많은 것이고 그리고 대한상의 수출 역량 보고서를 제가 봤더니 이건 정말 대한상의라는 단체가 거의 정부에 아부하는 단체로 전락하고 있는 거 아닌가. 대한상의가 지금 최태원 회장이 회장을 맡으면서 매우 심각하게 지금 친재벌적인 성향을 띠고 친정부적인 성향을 띠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도 지금 시점에 냈는데 너무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 텀페이퍼로 학생들이 이걸 써도 제가 F를 줄 정도의 보고서예요. 예를 들어서 17년, 18년 수준으로 일본 수출 비중이 0.4%P 증가하면 그럼 당연히 수출이 늘겠죠. 액수가 얼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게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투입산출 테이블을 통해서 계산했는데 투입산출 테이블은 총액을 나타내는 거지 이른바 부가가치를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무리고 투입산출 테이블로 이렇게 하는 건 오래 된 방식이고 이렇게 요즘 안 해요.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이 줄어든 게 한일 무역 분쟁, 또는 강제 배상 대법원 판결 이후에 경기 경색 때문에만 그러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산업구조의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으로 다른 문제는 뭐냐하면 수출만 했어요. 수입 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해서 그 당시로 수입이 늘어서 계산하면 경제성장률 감소하는 걸로 나올 거예요.

◎ 김윤경 > 이게 수학이 아니라 산수예요. 줄어들었던 것을 복원시키면 이 정도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는 건데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일방향적인 건지.

◎ 박상인 > 수입이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학생이 텀페이 기말보고서 써보면 제가 F학점 줬을 이런 것들을 대한상의라는 단체에서 보고서라고 언론에 공표하고 이 시점에 한다는 것은 대한상의가 스스로의 신뢰성을 완전히 먹칠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언론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쓰셔야 되겠네요.

◎ 김윤경 > 보도자료 주는 대로 쓰지 말고 분석을 해서 써야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진행자 > 오늘 이번에 또 사진 딱 봤을 때 뭐가 좀 되려나 보다 하고 국민들이 생각한 건 재벌그룹 총수들 전경련과 게이단렌 하면서 막 우르르 모여가지고 뭔가 굉장히 비즈니스 포럼이라고 했나요. 비즈니스 라운지 성과가 정말 좋았다. 그런데 그 성과가 좋았다 분위기가 좋았다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겁니까?

◎ 김윤경 > 분위기가 좋았다 라는 것에까지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4대 그룹 회장들이 와서 자리를 채웠으니까 그림은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과가 뭘까. 그냥 분위기가 좋았다는 얘기만 계속되고 있어요. 보면은 윤 대통령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분위기였다 라든지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의 호방한 성격이나 리더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친분관계를 과시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득에서 확실하게 무언가 구체적인 걸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 아닐까요.

◎ 박상인 > 저는 이거 그림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불거진 정경유착 문제, 그래서 그 이후에 정경유착 문제 서로 정치하고 경제가 조심을 하던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신정경유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별 현안이 없이 재벌총수들이 일본까지 따라가서 저렇게 들러리 서듯이 사진을 찍고 병풍을 쳐주고 하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부합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시장을 그렇게 강조하는 정부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오지 말라 했는데 따라갔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별로 지금 내용 없이 분위기 좋게 하하호호했다는 것 때문에 총수들이 일본까지 따라갔다는 거 이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경유착이라는 그런 측면을 빼면.

◎ 진행자 > 기시다 총리가 오늘 5월 달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윤 대통령 초청, 아까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까지만 얘기하더니 오후에 바로 직전에 초청한다고 얘기가 됐어요.

◎ 박상인 > 이런 거 하나 던져주는 건데 우리가 G7회의에 초청을 안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 진행자 >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계속 다 초청 받았습니다.

◎ 박상인 > 그런데 이게 무슨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배상안 안 냈으면 G7의 초청을 못 받았으니 이게 큰 대가고 한일관계 한국경제 좋아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이렇게 상징적이거나 정말 립서비스하는 것들을 던져줄 뿐이고 일본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집요하게 더 실리를 뺏으려고 할 겁니다. 호구가 된 거죠.

◎ 진행자 > 주 최대 69시간 노동제 얘기도 잠깐, 앞에서도 1부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명확치가 않아 보여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 김윤경 > 발단전개 단계를 따져보면 맨 처음에 노동하는 대상자와의 전혀 상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가 있었죠. 전문가 집단이라는 사람들이.

◎ 진행자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 김윤경 > 내놓은 것을 살짝 보완해서 내놓은 발표 그 다음에 논란이 생겼죠. 과로사회로 다시 가자는 거냐라는 그런 논란들이 생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주 60시간만 해도 많은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캡을 씌운 것처럼 됐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또 그러면 혼란이 생기니까 고용노동부가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이게 국회에서 법 개정 사안이고 통과를 시켜야지 되는 그런 기관인데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지만 법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오늘 번복이죠. 60시간보다 더 일할 수 있다. 60시간 캡을 씌운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 진행자 > 대통령의 개인적 의견이었다고. 대통령의 개인적 의견이라는 게 존재하나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 박상인 > 대통령의 개인적 의견을 사회수석이 나와서 언론브리핑에서 이야기하고는 그러고 나서 논란이 되니까 개인적 의견이었다. 청와대 수석이 기자들 모아놓고 대통령 개인적 의견을 전달하는 분인지 저는 참 어이가 없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고 정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로비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게 지지율이 떨어지면 급속하게 거둬들이는 거 하고 그러다가 왔다갔다하고 한마디로 정책 신뢰성이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내일 가서 또 손바닥 뒤엎듯이 말을 뒤집을 수 있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라든지 노동시간 문제라든지 이해당사자들과 조율이라든지 최소한 국민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지금이라도 잘못한 거 자꾸 뒤집으려고 거짓말하고 또 말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 김윤경 > 사회정책이라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사전조정과 이런 것들이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는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기준이 여론이 되는 것도 문제예요. 기준이라는 게 여론이에요.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밀어붙이든가 아니 후퇴하든가.

◎ 진행자 > 여론이 이쪽이니까 기준이 바뀌어.

◎ 김윤경 >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관리할 사람은 대통령이죠.

◎ 진행자 > 그렇죠. 대통령입니다. 사실 69시간제 하면 장기휴가 가능하다. 그런데 연차도 못 쓰는데 무슨 장기휴가냐.

◎ 김윤경 > MZ세대가 굉장히 반발한다.

◎ 진행자 > 휴가나 보상을 담보할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노동부 장관께서 요즘은 MZ세대들은 주장이 뚜렷하기 때문에 뚜렷한 주장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건 제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 김윤경 >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 내용 개정할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 진행자 > 답답한데 일관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선 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일관성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이 되는 경제] 김윤경 기자, 박상인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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