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발 격화

[EBS 뉴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놓고 찬반 갈등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오늘 오전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사안을 유엔 인권이사회가 특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범시민연대는 시교육청이 조례 재의와 대법원 제소 등 국내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된 입장을 질의 받은 뒤, 폐지 반대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체벌금지와 두발자율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주민 4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폐지안이 시의회에 제출됐고, 지난주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