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합의 처리 불발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쟁점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재차 촉구했으나 여야의 팽팽한 의견 차이만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협의를 통한 합의를 요청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예정대로 오는 23일 본회의 표결처리를 분명히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월 30일 민주당 등 야권의 강행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직권으로 표결을 뒤로 미뤘다. 김 의장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양곡관리법의 원만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2차례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처음엔 쌀 초과 생산량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이 거부해 불발됐다. 이후 쌀 의무매입 요건이 되는 초과 생산량을 9% 이상, 전년 대비 가격 하락 폭은 15%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때 국회가 정부에 매입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새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여야 입장차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게 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폭락을 막고 농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는 등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소비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남아도는 쌀을 앞으로는 정부가 전량 의무 매입한다면 과잉생산을 부추길 게 뻔하다. 쌀값 하락의 주원인은 수급 불균형이다.

여야는 무엇이 진정으로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손쉽게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쌀농사의 특성에 맞춰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 대체 작물을 논에서 재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 좀 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