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력전으로 충남도 내년 국비 10조 돌파를

충남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개최.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내년도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한 행보를 다지고 있다.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부터 여느 때와 다른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중 10조 원이라는 내년 국비확보 목표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눈에 띈다. 10조 설정은 설득력 있는 수치다. 충남도는 올해 국비 9조 500여 원을 달성했다. 그 여세를 몰아 2024년에는 10조 대 고지를 찍겠다는 것이고, 이날 정책설명회는 그런 목표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지역 의원들이 적극 호응하고 나서면서 정책설명회의 밀도를 높였다. 여야 편 가름 없이 지역구 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해 보기 드문 화합 장면을 연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충남도가 내년 국비 10조 기록을 쓰는 것은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산술적으로 올해 대비 9000억 원 이상을 증가시켜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인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라 하기 어렵다. 정부의 예산편성이 확장기조를 띠면 그에 비례해 어느 정도 충남 몫도 늘어날 수 있는 노릇이지만 9000억을 늘리는 게 녹록할 리 만무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가 중요 사업을 잘 다듬어야 정부 예산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안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정부재정으로 활성화시켜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와 타당성이 설명될 수 있어야 하는 게 우선이다. 이에 더해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간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 포석의 중요성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안 사업 리스트가 길어도 재정 당국 관문을 넘지 못하면 무용한 만큼 개별 사업의 품질을 극대화하면서 차별성을 도모하는 게 맞다고 본다.

특히 덩치가 큰 사업을 집중적으로 어필함으로써 국비를 크게 따낼 수 있어야 한다. 충청권 1단계 광역철도 사업, 서해선 경부고속선 연결, 방산혁신클러스터 등과 관련한 예산 다툼에서 선방해야 하는 이유다. 입법활동도 국비를 따낼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석탄발전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의 경우 법제화가 전제돼야 국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이 이 부분을 개척하는 데 앞장서줘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리고 내년 예산확보 문제는 22대 총선과도 맞물린다. 대오를 갖춰 총력전을 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