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중심지, 세종동 S-1생활권 '흔들'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동 동시 건립 추진 계획
세종의사당 관련 설치 규칙안, 국회 통과 미지수 등 임기 내 난맥
정치적 산물 아닌 국가균형발전 상징으로…규칙안 통과 시급

그래픽=대전일보DB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진짜수도론'의 중심인 세종동 S-1 생활권이 흔들리고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동시 건립 추진 계획이 출발부터 삐걱대며, 소재 예정지인 S-1생활권의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의 경우 수차례 잡음 후 정상 추진 국면으로 접어든 반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윤 대통령의 임기 내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 11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 3일 세종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규칙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민주당 세종시당 제공

앞서 두 현안이 정치적 셈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예측 등이 지속돼 왔던 만큼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요구된다.

2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월 5일 의견제시 형태로 규칙안을 제출한 이후 50여 일 만에 처음 논의된 것이다.

국회 규칙안이 제정되려면 운영개선소위(법안소위)의 심사 통과와 운영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돼야 한다. 이 중 첫 단계인 운영위 상정이 대선 이후 1년 만에야 이뤄진 셈이다.

이처럼 국회 규칙 제정이 지체 상황을 보이면서 향후 지연 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당초 개원 시점이었던 2028년을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 규칙 통과 후에도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에 최소 6개월, 설계·시공 등에 필요한 사업자 선정에 3-4개월이 걸리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도 최소 5년 7개월이 필요하다는 게 관가 및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2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면담을 갖고 3월 국회 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운영개선소위 일정은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던 김기현 대표가 3·8전당대회를 통해 새 국민의힘 지도부로 선출되면서 국회 규칙 제정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7년 상반기 완공을 못 박은 대통령 제2집무실의 상황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2집무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로드맵 수정으로 '공약 파기' 논란을 빚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범정부적 추진체계가 가동된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 참석해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방안 마련 계획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세종동 S-1생활권에 동시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완공 시점이 엇박자를 내자 지역에선 국회 규칙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S-1생활권의 통합 마스터플랜이 두 사업의 입지 계획 반영 후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수립되는 만큼 국회 규칙이 늦어지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과 관련 내년 총선용 공약으로 재탕되거나 이른바 '표심자극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세종시와 충청권만의 현안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백년대계를 이룰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여야가 가능한 빨리 국회 규칙 통과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공약 이행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여겨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