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800억 떼일 처지 놓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원희룡 "해법 모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대구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2023.3.20/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대구 달성군을 찾아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임차인들의 사정을 들은 뒤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 유가읍과 현풍읍에 거주하는 이들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돈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보증금 822억원을 떼이게 됐다.

유가읍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 측에 분양대금 잔금을 줬지만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고, 사업자 측이 부도 처리되면서 하자가 생겨도 보수를 못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차료를 내고 있지만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풍읍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226가구가 경매로 넘어갔고, 임차인들이 보증금 400억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현풍읍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공실이 자꾸 생겨 관리비도 적자가 난다. 관리비가 부족해지면 전기와 수도가 끊길 수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대해 원 장관은 "가장 급한 하자 보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이 허점을 악용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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