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모의핵탄두 폭발 시연… `나토식 핵우산` 더는 미룰 수 없다

북한이 미사일에 모의핵탄두를 장착한 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실험을 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인민군에 전술핵운용부대를 가동하고 있음을 공개하며 전술핵미사일의 명령에서 발사까지 점검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힌 이후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북한은 19일 평북 철산군에서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동해상 800km에 설정한 목표의 상공 80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탄두부의 핵폭발조종장치와 기폭장치의 작동여부를 검증했다고 20일 주장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전술핵에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이 처음으로 고도까지 제시하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핵탄두의 공중폭발실험 사실을 밝힌 것은 남한을 이제 확실히 제압할 수 있고, 다음 단계를 예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란 미국에 대한 직접 도발이다. 북한은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각도 발사를 않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태평양을 미사일 사격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점으로 볼 때 머지않아 일본 열도를 횡단해 태평양에 탄착하는 ICBM을 발사할 수 있다. 이는 미국에 의해 그어진 금지선을 넘는 것으로 북핵과 ICBM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섬을 의미한다. 이미 남한은 물론 일본과 미국 본토까지 북의 핵과 ICBM의 타격반경에 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날로 실용화, 고도화되는 북핵과 미사일 능력에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확장억제력 강화로 대응해왔다. 확장억제력은 애매모호하다.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응핵을 자체 보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불가능하다. 그 다음 수순이 전술핵을 남한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이 역시 한미 모두 선택지에서 배제돼 있다. 그렇다면 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 미사일 등 이동형 투발수단의 전개 빈도 확대 등이 남는다. 미국은 이를 확장억제 수단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칭전략이 못 된다. 따라서 미국의 핵무기에 대해 나토 방식으로 한미가 공동 기획, 운용하는 '나토식 핵우산'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