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취포족` 사상 최대… 새정부 일자리 정책 달라진 게 뭔가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캠퍼스에서 한 졸업생이 취업 진로 정보 게시판 앞을 지나 학생생활지원존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상 구직을 단념한 이른바 청년 '취포족'(취업포기자)이 50만명에 육박했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중 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15∼29세)은 49만7000명에 달했다. 이는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쉬었음'은 구직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쉬었다는 뜻이다. '쉬었음'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청년백수는 사상 최대인데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난에 아우성이다. 중소기업에 가느니 차라리 편의점 알바나 배달을 하겠다는 게 청년들 입장이다.

청년들의 마음이 대기업·공기업으로 쏠리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이해가 가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비교해보면 급여, 퇴직 이후의 보상은 물론 근로조건까지 열악하다. 같은 근로자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러니 대기업 정규직 모집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중소기업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할 판국인 것이다. 청년층은 취업난, 중소기업은 인력난이라는 일자리 미스매치는 하루빨리 해소해야할 과제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 리 없다.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다. 이런 와중에 노인들만 일자리가 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5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이었다. 65세 이상 고용률은 OECD 국가 중 1위다. 사실상 세금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라서 고용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보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약발이 안 먹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 정부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느낌이다. 대·중기업의 임금이나 처우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외치고는 있지만 일자리 미스매치는 오히려 심화되는 모습이다. 수십년 누적된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중소기업 취업 여건을 개선해 대기업 쏠림현상을 완화하면 된다. 당장 나서야 한다. 미적거리면 나중에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연금 개혁에 정치생명을 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결기 있는 실천력을 보여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