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22일 ‘빅테크·CP 공정 기여’ 기금제도 입법 토론회

박완주 의원 “ 변화하는 인터넷 산업 흐름 속 제도 개선 논의 늦출 수 없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완주 의원(무소속)

지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빅테크를 비롯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공정한 기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무소속)은 오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 ? 」 를 개최한다 .

이 토론회는 지난해 9월 주최한 「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1- 망 이용대가 문제 없나 ? 」 의 후속 토론회 성격이다.

망 이용대가 논쟁을 넘어 기존 방송 · 통신 기금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금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박완주 의원은 “ 방통위와 과기부도 현재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는 사업자 규제 법안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 방송 -OTT 의 개념을 어떻게 재정의 할지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결국 향후에 현행 방송 · 통신기금의 명칭 , 참여 주체의 범위 확대까지 논의가 확장될 텐데 관련 입법 논의를 계속 미뤄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 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에서 ‘공정’은 최대 화두였다 .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 상임위원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 공정한 분배 ’(fair share) 를 언급한 바 있다 .

박완주 의원은 “ 인터넷 환경 인프라 구축 문제를 두고 ISP 와 CP 특정 사업자를 택일하는 이분법적 관점으로 바라봐선 안된다”면서 “변화한 인터넷 환경을 포괄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에 논의의 방점을 두고 우리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완주 의원과 함께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고민정 의원·장경태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후원한다 .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