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중재에도… 여야, 양곡법 이견만 재확인

김해솔 2023. 3. 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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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쌀값 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서로의 이견차만 확인했다.

김 의장과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개정안 처리를 주도해 온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법안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오는 23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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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쌀값 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서로의 이견차만 확인했다.

김 의장과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개정안 처리를 주도해 온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법안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오는 23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개정안은 합의 처리가 바람직하다며 거듭 중재를 시도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통과돼 지난 1월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지난 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처리를 요구하면서 법안 상정을 보류했다. 다만 김 의장은 합의 불발 시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민주당 수정안대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3월 임시회 첫 본회의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어서 그때까지 합의처리가 안 될 경우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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