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북한인권결의안 불참 솔직히 부끄러워… 북한 미망에서 깨어나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 실태를 우려하며 “북한 당국은 하루 빨리 미망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장관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격려사를 통해 “북한 내부의 식량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주민들의 사정은 돌보지 않고 ICBM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 하나 그 길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북한 당국은 하루 빨리 미망에서 깨어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입장에서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를 촉구했다.

권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에서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누리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일궈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3년 설립됐고 이듬해 첫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엄중하게 촉구했고,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했으며, 북한인권 문제를 인류 양심에 따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보편적 가치 문제로 자리잡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불참했다”고 지적하며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댔지만, 솔직히 그 동안의 모습은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북한인권을 북핵 해결 못지 않은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북한인권 대사 임명, 유엔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 등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