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정책토론 청구 조례 무력화 규탄"

양관희 2023. 3. 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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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시민들의 정책 토론을 막으려 한다며,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구참여연대와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의당 대구시당은 3월 20일 성명과 논평을 내고, '정책토론 청구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대구시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구시는 정책토론회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고 해당 사무가 종료된 지 2년이 지나면 토론회를 열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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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시민들의 정책 토론을 막으려 한다며,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구참여연대와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의당 대구시당은 3월 20일 성명과 논평을 내고, '정책토론 청구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대구시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구시는 정책토론회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고 해당 사무가 종료된 지 2년이 지나면 토론회를 열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은 "토론을 기피하는 홍준표 시장의 권위주의 행정의 발로"라며 "오히려 청구인 수를 낮춰 정책토론을 활성화시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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