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망사용료 여론조사 편향성 논란..통신사 "왜곡 응답 유도"

/사진=뉴시스

오픈넷이 국민 10명 중 4명이 '망 사용료' 입법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국내 통신사들은 조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오픈넷은 망 사용료에 반대하는 구글로부터 지금까지 10억원 이상 후원받은 단체다.

20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망 사용료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3.1％가 망 사용료 법제화에 반대했다.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30.1％,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26.1％였다.

망 사용료 입법이 통과되면 응답자의 62.9％는 콘텐츠 요금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화질을 낮추거나 이용요금을 높이면 서비스 이용 및 구독을 취소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도 71.2％로 조사됐다.

이에 통신사는 응답자에게 편향된 가정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왜곡된 응답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의 망 사용료 정의와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설문조사 설명문에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인터넷망의 유지비용을 이들(CP)에게 부담시킨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접속비용 외 별도 추가 요금 즉 '망 사용료' 징수를 요구해왔다'고 명시했다.

또 통신사는 망 사용료 법이 통과돼 해외 CP가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접속하는 비용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 해외 CP는 화질을 낮추거나 이용 요금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은 반대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유도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픈넷은 논평에서 불리한 설문 결과는 배제했고, 그간 넷플릭스 등은 망 이용대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이용자 요금을 대폭 인상해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글로벌 CP와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 논란이 재점화 된 가운데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CP의 인프라 공정기여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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