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매입은 수용 어렵다" "23일 처리"…여야, 양곡관리법 평행선

金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선거제 개편안도 논의 테이블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3.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강수련 노선웅 기자 = 여야가 20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놓고 논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했지만 이견만을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양당이 조금 더 의견을 좁혀서 합의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존의 약속에 따라 다음 본회의(23일)에서 처리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저희는 다시 한번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챙겨보겠지만 의무 매입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께서 이미 국민 앞에서 23일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하시지 않았느냐"며 "처리 시점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처음부터 받았고 이제는 정부·여당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쌀을 의무 매입하는 현재 개정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여러 차례 협상한 시간이 있었던 만큼 3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양곡관리법 본회의 표결을 미루면서 오는 23일 본회의를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김 의장은 쌀 의무 매입 요건이 되는 초과 생산량을 9% 이상, 전년 대비 가격 하락 폭은 15%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때 국회가 정부에 매입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내놓았다. 여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기에 향후 정국이 재차 급랭할 수 있다.

회동에선 또 여야 간 합의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의 전원위원회 추진 안도 논의했다. 특히,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향후 전원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문제를 어떻게 전체회의에서 수정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결의안에 의원 정수 확대안이 들어가면 전원위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인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양당 간사가 협의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김 의장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정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며 "향후 국회의장 자문기구의 안을 갖고 전원위에서 논의하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순리 상 맞다"고 답했다.

다만 "의원 정수 확대를 국민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며 "50명이나 증원하는 것을 다수의 의원들이 동의하겠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회동에 앞서 김 의장은 주·박 원내대표에게 "해외 순방 준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어렵게 협의안을 만들어내고 전원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서 선거법 제도의 시작은 할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반도체 시설 투자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면서 "내친김에 이 분위기를 몰아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여당은) 숫자가 적으니 민주당에서 좀 더 저희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좀 더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K칩스법과 관련해 "정책 혼선을 빚은 정부·여당의 공식적인 반성과 사과를 기대한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성과를 내고 오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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