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개입 혐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22일 검찰 조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7.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한 위원장에게 오는 22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측근인 이모씨가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총점과 별개로 중점 심사 사항에서 점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다만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월 입장문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며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 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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