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비대위원장,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반대 단식농성 돌입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오는 23일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박명하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단식에 돌입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 천막에서 철야농성을 지속해 왔다. 그는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강탈법이라는 희대의 의료악법들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투쟁 수위를 높여 단식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앞에 우리의 꺾을 수 없는 결기를 분명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라고 밝혔다. 다음은 단식에 들어가며 내놓은 입장문 발췌이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 간호사만 빼고 동료 직역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 잘못된 법을 꼭 통과시켜야겠습니까?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어질 간호사들의 의사행세가 불보듯 뻔한데, 국민들의 불안과 염려는 안중에도 없이, 이 오류투성이에 법리적 문제가 허다한 법안을 꼭 제정해야겠습니까? 의료인 면허강탈법은 또 어떻습니까.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박탈시킨다는 것은 너무도 부당한 것이며, 심각한 과잉입법입니다.

우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결코 옹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료로서 더욱 엄중히 처벌할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14만 회원들로부터 이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 면허 강탈법을 막아내라는 사명을 부여받아, 강력한 투쟁의 행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400만 회원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모두 단단히 결속하여 단일대오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저의 단식은 이 모든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분노와 울분이 고스란히 모인 결정체와도 같습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께서도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질서를 위한 의료인들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계시고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함께 내어주고 계십니다.

오는 23일 본회의에 악법들이 상정되어 가결되는 경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식투쟁 동참을 요청할 것이며, 4월 초 전국적 규모의 집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