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3. 3. 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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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홍성군 홍북읍 일원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0일 공고했다.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로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산89-27번지 일원 235만 6천207㎡(1179필지)를 대상 지역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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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북읍 235만㎡ 대상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홍성군 홍북읍 일원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0일 공고했다.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로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산89-27번지 일원 235만 6천207㎡(1179필지)를 대상 지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홍성군수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도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 투기 움직임이 있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은 홍북읍 대동리 235만 6천㎡의 땅에 2032년까지 4963억 원을 들여 만들어진다. 탄소중립과 친환경 관련 미래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사업자 선정과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2025년에 최종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와 홍성군은 최종 승인 이후 2032년까지 부지보상비, 공공기반(인프라) 구축 등에 4천936억 원(추정)을 투입해 산단을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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