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책토론 청구 조례 개정 추진에 시민단체 "제도 무력화" 반발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정책토론 청구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도 무력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대구참여연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입법 예고한 '정책토론 청구 조례 개정안'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개정안은 정책토론 최소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구 제외 대상을 더 확대했다. 기존에는 '6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실시한 사항'만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개정안은 '1년 이내 토론회를 실시한 사항'으로 기준을 낮췄다. 또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항'을 토론 청구 제외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 취임 8개월 만에 대구시정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권위주의가 발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참여연대는 앞서 홍 시장이 공공기관과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시민원탁회의 등 공론장을 폐지한 것도 비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쓴소리 좀 한다고 정책토론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좀스러운 행동"이라며 "1년에 기껏해야 1~2건, 많아야 3건 정도 되는 정책토론 청구를 행정력 낭비라고 하는 것은 비웃음을 살 만한 개정 사유"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오히려 최소 청구인 수 기준을 낮추어 정책토론 청구를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편 그동안 이 조례에 따라 개최된 정책 토론회 주제로는 양성평등, 아동급식, 발달장애인 시민권 보장, 대구의료원 역할, 제2의료원 필요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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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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