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이용자 의견 반영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와 관련해 게임법 시행령 제정에 게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시행령 제정을 위한 TF 구성에 이용자 의견을 반영할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이상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장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한 ‘확률정보공개TF’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에 맞춰 시행령 제정을 위해 ‘확률정보공개TF’를 구성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상헌의원실에 따르면 TF에는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하고 시행령 과제 책임자로는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가 임명됐다.

이상헌 의원은 “TF에 업계측 인사들로만 구성되어선 안된다. 특히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해온 곳이 TF에 포함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라며 “이는 마치 용의자의 판결을 용의자에게 맡기는 꼴이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애써 통과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된다. 이용자측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