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

TK 신공항 특별법 21일…광주는 4월4~5일 법안소위 심의
쟁점 조율 중…'쌍둥이 법안' 통과 땐 4월 본회의 통과 가능성

공군 제1전투비행단 T-50 고등훈련기가 광주 군공항 활주로에서 착륙하고 있다.(공군1전비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전남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의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광주시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특별법을 다룰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4월 4~5일 국회에서 열린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지난 2월 21일 국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안심사와 기획재정부·국방부의 의견 제시 선에서 마무리했다.

국방부와 기재부는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주요 쟁점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쟁점은 크게 4가지다.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방안, 이전 주변지역 개발 지원 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안, 이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범위, 종전부지 개발 시 국비 지원 안 등이다.

송갑석 의원실은 정부 부처의 입장을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고 4월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를 가를 가늠자는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다.

대구·경북 신공한 특별법을 심의할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21일 열린다.

지난달 열린 교통법안소위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위상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 부산 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가 보류됐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신공항의 위상을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명시하고 활주로 길이를 가덕도 신공항보다 긴 3.8㎞로 설정하면서 부산지역 일부 의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최근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5년6개월 앞당긴 2029년으로 발표함에 따라 부산 정치권도 1년 뒤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립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반대할 명분이 상당 부분 줄었다.

그동안 소위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해 여야와 정부가 대부분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소위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광주 군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모두 공항을 이전할 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한 게 의미가 있다"며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 일정에 맞춰 심사를 통과하면 4월 국회 본회의 의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