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10개 중 3개만 사업화” ‘디지털뉴딜’ 성적표 보니

디지털분야 정부 지원사업 실태조사
사업화 성공률 평균 31.7%로 추산
차세대통신사업군은 8.3%에 그쳐
‘매출 영향 없다’는 응답은 절반 이상
‘추가 고용 효과·사업 만족도’는 높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디지털 뉴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 지원 사업 10개 중 3개만 사업화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 중 절반 이상은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나서도 매출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20일 매경닷컴이 입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분야 정부 지원 사업 성과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지원 참여사업별 사업화 성공률은 평균 31.7%로 파악됐다.

디지털 분야 지원사업 31.7%만 사업화 성공

지원 사업 참여업체가 사업화에 성공했다고 응답한 사례는 이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과기부는 지원 사업 참여로 매출이 유지됐거나 증가했는지 여부를 고려해 실질적인 사업화 성공률을 추산했다.

과기부 추산을 보면 ‘성장 초기 단계’인 사업과 ‘본격 성장 단계’인 사업은 각각 24.1%, 7.7%로 조사됐다.

사업군별로 보면 데이터경제사업군의 사업화 성공률이 41.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이버보안사업군 36.6%, 디지털미디어콘텐츠사업군 35.4%, ‘데이터바우처 외’ 31.3%, ICT신사업사업군 22.1% 순이었다.

▲5G 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디지털트윈 기반 화재재난 지원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 등의 비중이 큰 차세대통신사업군은 8.3%에 그쳤다.

정부 지원 사업은 매출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분야 지원 사업 참여한 이후에도 매출에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는 기업은 52.3%로 절반을 넘었다. 매출 감소가 예상된 상황에서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었다는 곳은 17.7%로 집계됐다. 30.0%는 추가 매출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매출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정부 지원 사업 부문은 차세대통신사업군으로 79.2%에 달했다. 추가 매출이 발생했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큰 사업 부문은 사이버보안사업군(51.6%)으로 조사됐다.

사업 참여로 매출이 증가한 기업들의 경우 평균 4억8000만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했다.

반면, 고용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업이 그렇지 않다는 기업보다 많았다. 39.6%는 추가 채용으로 인력 규모가 증가했고 20.1%는 인력 감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고용에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는 기업은 40.3%로 나타났다.

인력 규모가 증가한 기업의 경우 ‘5명 미만’을 채용했다는 응답이 64.6%를 차지했다. 평균적으로 보면 5.76명을 추가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고도화’ 만족…복잡한 행정절차는 문제

사업 참여 만족도는 높았다. ‘만족’과 ‘매우 만족’을 꼽은 기업은 전체의 68.5%에 달했다. 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만족도를 5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4.06점을 기록했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연구개발비 지원에 따른 사업 고도화·다각화 ▲신기술·신제품 개발 역량 강화 ▲매출 증가·인력 충원에 도움 등의 의견이 많았다.

애로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참여기업 절반 이상인 54.5%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정부 지원 사업 참여의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짧은 과업 수행기간’이 30.2%로 뒤를 이었고 ‘행정 규정에 드는 과도한 비용’ 26.0%, ‘적은 지원 규모·금액’ 24.6% 순으로 나타났다.

실태 조사에는 2020~2021년 시행한 디지털 분야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 407곳이 응답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온라인과 전화·팩스를 활용해 이뤄졌다. 조사 기관은 유퍼런스, 주관 기관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다.

과기부는 디지털 분야 정부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사회·기술적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