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먼저”…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 도의회서 제동

송용환 기자 2023. 3.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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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연구용역 수행이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일 오후 경기국제공항추진단(단장 한현수)의 '경기국제공항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연구용역 예산 집행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회의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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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위의 ‘경기국제공항 현안보고’서 여야 없이 반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한현수 단장이 2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출석해 ‘경기국제공항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생중계 캡처)/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연구용역 수행이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관련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해당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일 오후 경기국제공항추진단(단장 한현수)의 ‘경기국제공항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연구용역 예산 집행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회의를 종료했다.

추진단의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1억9800만원)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항공수요 등 여건 분석 △입지 선정, 시설규모 및 사업비 △법적·제도적 기준 및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달 내 착수해 오는 11월 연구용역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도시위 현안보고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연구용역 수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형 의원(민주·화성5)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부터 나온 내용이다. 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없다”며 “관련조례 제정이 먼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 집행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야당의원들은 연구용역 수행의 부적절성에 더해 국제공항이 수원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했다.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은 “연구용역 범위에 수원군공항 이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누가 믿겠나. 특히 관련조례 없이 예산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백현종 의원(국민의힘·구리1) 역시 “이 예산은 조례 통과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연구용역 예산 집행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처럼 연구용역 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부정적 반응이 이어지자 김상곤 위원장 직무대행은 “조례 제정 후 관련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상임위) 의견이다. 이것으로 오늘 현안보고를 종료한다”고 선언한 후 회의를 마무리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에는 이천·용인·기흥·오산·화성·평택에 이르는 반도체, 전자제품 벨트가 있다”며 “반도체 전자제품은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 비행기로 80%를 수출한다. 경기국제공항은 물류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반도체 수출의 포털이 될 것”이라고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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