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소통하는 국회가 신뢰국가로 가는길

정환철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

인류 역사상 강대국으로의 도약 과정은 소통 확대였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도록 함으로써 로마제국은 '팍스로마나'가 되었다. 몽골은 역참(驛站)과 비단길, 초원길, 바닷길 루트로 '팍스몽골리카' 칭호를 얻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미국은 전화기, 전신, 자동차 등 소통 수단을 발명하여 '팍스아메리카나'로 들어섰다. 이어진 인터넷, 아이폰, 알파고,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에다 최근 챗GPT 관련 마이크로소프트(MS) 대 구글의 검색 대전은 미국이 소통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증명이다.

자의든 타의든 소통국은 흥하고, 불통국은 망국과 쇠락의 길을 걷는다. 당나라는 751년 고선지 장군이 탈라스전투에서 이슬람(사라센)에 패하자 비단길 패권을 잃었다. 러시아는 100여 년간 부동항을 얻기 위해 영국과 '그레이트 게임'을 하였지만, 소통의 위대함과 어려움을 동시에 체득했을 뿐이다. 조선 말 쇄국정책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서양 바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불통이 초래한 정치적·경제적 고통을 감안하면 역설적으로 소통이 산업과 국력이며 국가 발전 법칙임은 여실하다. 민주국과 독재국 및 후진국과의 결정적 차이 하나도 소통이다. 기존 투명성과 민주주의지수, 혁신지수와 규제혁신지수를 활용하면 한 나라의 산업화, 민주화, 국가경쟁력을 종합하는 소통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소통지수가 좋아지려면 정부와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는 국민에게 입법, 예산, 정책을 제대로 알려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 개발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반면 윽박지름, 호통, 막말, 욕설, 쪽지 예산, 소소위 등 소통을 가로막는 악순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소통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행위도 아닌 행위는 늘 서늘한 책임이 즉각 따르는 제도로 변화시켜야 변한다.

이 경우 국회에 출입 중인 1000여 명이 넘는 기자는 소통 진전을 위한 주요 지원자가 될 수 있다. 국회가 시행 중인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나 '국회 공식채널 유튜브' 역시 중요 정책 소통 수단이다. 접속은 많으나 소통은 양극화되는 사회에서 국가가 더욱 진화하도록 국회도 더욱 다가가는 소통 방안을 모색하여 신뢰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