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수 늘리기 절대 안돼"…野 "굴욕외교 국면전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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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화를 나누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3.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국회의원 정수를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이같은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상대를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원 수 확대와 관련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며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근본 취지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불명 제도를 정상제도로 바꿔놓자는 데 있다"며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시키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선거제 개편안 3개를 결의했다.

정개특위 소위가 의결한 안은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비례대표제(3안) 등이다. 1안과 2안은 의원 정원을 현행(300명)보다 50명 많은 350명까지는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개특위 소위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3개의 안을 결의해 전체회의로 보냈는데 우리 당의 뜻과 전혀 다른 내용이 통과됐다"며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는 전혀 늘려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했고 지금 소선거구제에 문제가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진영대결의 정치를 지양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꿔보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 회의를 개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며 "우리 당 의원들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전원위 개최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의원 수를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며 "지금 국회의원 50명을 더 늘리겠다는 국회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긴급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한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밥그릇 챙기기'로 몰고 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일외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트집 잡기라고도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긴급좌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마치 나머지(민주당)는 여기에 선뜻 동의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처럼 상대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나쁜 정치 행태"라며 "민주당도 당연히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라 생각하고 그 의견에 대해 입장이 있다면 이야기해보라 정도의 차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일 굴욕 외교라는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이 문제를 먼저 선제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본다"며 "신임 당대표가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해 국면을 좀 바꿔보라는 교감이 대통령실과 있었을 개연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관련해 아직 저희 당이 공식적인 입장을 정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의원 정수를 국민 동의 없이 늘리기 쉽지 않은데 그걸 (여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유승목 기자 mok@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