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22일 소환

직권 남용·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압수수색한 지 약 한 달 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한 위원장에게 오는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16일 과천정부청사 내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직전 자신의 측근인 이모씨가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있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겼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배점 50%에 미달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다만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월 자신의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해당 종편 재승인 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