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입법 43.7%가 반대?…업계 "편향된 가정으로 반대 답변 유도" 반발

연합뉴스.

사단법인 오픈넷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법 법제화에 응답자의 43.7%가 반대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편향된 가정에 기반한 정보로 왜곡된 답을 유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오픈넷은 20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일반인 온라인 패널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엿새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회가 논의 중인 '망사용료법' 법제화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43.7%)이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3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4명 중 1명꼴인 26.2%인 것으로 조사됐다.

망 사용료법 통과 시 콘텐츠 요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2.9%, '동의하지 않는다'는 27.8%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안이 통과돼도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과 콘텐츠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자 비율은 45.2%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33.7%보다 높았다. 법안 통과시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화질을 낮추거나 이용료를 높이면 '구독을 취소하겠다'는 비율은 71.2%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는 응답자에게 허위나 편향된 가정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왜곡된 응답을 유도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설문 전반에서 망 사용료를 '데이터 사용량에 비례해 추가 지불하는 요금'으로 왜곡해 정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대가 지불시에는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화질 저하나 요금인상을 전제해 법안에 반대 답변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실제 그간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는 망 이용대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요금 인상 해왔다고 짚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경우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는 별도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며 구글 등이 국내 ISP(인터넷제공사업자)에 지불하고 있는 비용은 없다"며 "망 이용대가는 망중립성과 무관하며 비용을 더 받으려는 사항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