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수준 정치 현수막 지긋지긋"...김포시, 정당 현수막 손본다

지난해 말 이태원 참사사건 관련 김포시 사우동 한 건물에 '대통령 퇴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사진=권현수기자

경기 김포시가 '정당 현수막' 정비 강화에 나선다.

20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현수막은 감소 추세에 접어든 반면, 정당 및 공공단체 행사 홍보용 현수막은 증가 추세다.

배경은 지난해 12월11일 바뀐 옥외광고물법 때문이다. 정당마다 신고·허가절차 없이 정치적 현안이나 정책이 담긴 현수막을 최대 15일간 마음껏 내걸 수 있게 됐고, 수량 제한도 없다.

그러나 넘쳐나는 정당 현수막들은 시민의 눈쌀을 지푸리게 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당 현수막이 △사전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옥외광고물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현재 김포시 곳곳에도 정치색 강한 정당 현수막이 걸려 시민들의 눈쌀을 지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판 더글로리, 연진아 네 아빠도 검사니'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국민의힘은 '이재명판 더글로리, 죄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현수막으로 대치하기도 했다. 현수막을 통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를 '검찰 공화국'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아수라 주인공, 깡패'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정치 공해'에 가까운 현수막 때문에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다는 여론을 반영해 시는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를 예고했다.

매일 정비반 3팀이 현장을 확인하고, 매주 월요일 정당 현수막 게시현황 집중 조사 → 관리대장 작성·표시 방법 및 기간 검토 → 표시기간 만료 2일 전 자진철거 사전 안내 → 표시기간 1일 이상 경과 시 자진철거 안내 → 표시기간 2일 이상 방치 및 표시 방법 위반 시 즉시 수거 → 위반사항 공문 안내 순의 절차로 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철거기한 도래와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한 현수막은 1차 철거명령 후 시에서 철거, 2차 과태료 처분 등 처분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현행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요청을 지속적으로 경기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60대 민주당원이 지난 8일 김포시 사우동에 위치한 자신의 건물에 '친일매국 굴종외교 꺼져 OOO야'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민원이 속출한 적이 있다. 또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이 건물에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건물 인근에는 학교가 많아 학부모들이 정치적이고 비속어가 섞인 현수막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8일 사우동 한 건물에 대통령의 일본외교 문제를 비판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사진=권현수기자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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