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 압박…김정은 향해 “국제형사재판소 기소해야”

[레이더P] 살몬 특별보고관 보고
ICC 기소 움직임 2014년부터 계속
中·러 불참에 현실화 가능성 낮지만
北정권이 느낄 부담은 더 커질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고 탈북자 이서현씨의 증언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 인권침해 범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살몬 특별보고관은 탈북자 등 북한 인권탄압 피해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살몬 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42%가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성들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무분별하게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 탄압 책임자에 대한 ICC 기소 움직임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지난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국방위원회·국가보위부 등의 책임자들’을 반인도적 범죄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이들을 ICC에 기소해 개인적으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일부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총회 의결로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ICC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돌리기도 했으나 표결에서 좌초됐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모두 ICC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전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다만 올들어 우리나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이 의지와 강도 면에서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ICC 기소 가능성까지 더해져 북한이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19일 언론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문제 공개논의를 비난하며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엄중한 도전으로 낙인하면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