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재판 오영훈 제주지사 "도정 공백 우려할 필요 없다"

허용석 2023. 3. 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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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22일 법정 출석을 앞둔 오영훈 제주지사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도정 공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공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것을 주문했다.

20일 오 지사는 집무실에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하면서 22일 예정된 선거법 관련 재판과 관련해 "도정 공백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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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현안 공유 티타임서 밝혀…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 표명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하는 오영훈 제주지사./제주도

[더팩트 l 제주=허용석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22일 법정 출석을 앞둔 오영훈 제주지사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도정 공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공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것을 주문했다.

20일 오 지사는 집무실에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하면서 22일 예정된 선거법 관련 재판과 관련해 "도정 공백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오 지사는 "일부 언론에서 도정 공백 우려를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법리적 다툼은 법원에서 할 것이니 공직자들은 술렁이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과도하게 도민 사회에 잘못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직사회가 좌고우면하거나 동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유감도 표명했다.

오 지사는 "12년 만에 한일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대한민국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기구에 이 문제와 관련된 지자체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인 사항을 검토했지만 방법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도정 자체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며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생명권과 관련해 정부 측이 적극적인 개입으로 협상외교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도 "외교참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주에서 심의 결정된 피해자만 2852명이고 국가기록원의 피징용자 명부에는 제주출신이 1만명에 달한다"며 "이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도정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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