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문체부 확률정보공개TF에 게이머 대변자 없어" 지적

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아이템 시행령 TF 구성, 24일 첫 회의
이상헌 의원 "이용자 위한 법안인데 대변할 전문가 빠져"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시행령 제정에 게임 이용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20일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장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한 ‘확률정보공개TF’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적용되기 전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을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 제정에 착수, 학계·업계 전문가로 ‘확률정보공개TF’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TF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하며 시행령 과제 책임자로는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임명됐다.

이상헌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TF에 업계측 인사들로만 구성되어선 안된다"며 "특히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해온 곳이 TF에 포함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다. 이는 마치 용의자의 판결을 용의자에게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취지를 보존하기 위한 시행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용자측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TF에 이용자 의견을 대변할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보균 장관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soso@news1.kr

IT/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