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제3자 변제' 법률 제정"‥"가짜뉴스도 아니고 무식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법률을 제정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가짜뉴스도 아니고 무식 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국가 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정상회담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논리대로면 노 전 대통령은 일본의 하수인이라도 되는 거냐"며 "노 전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라는 건 해괴망측한 주장"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재성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말한 법률은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며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의 근거인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키는 대위지급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대위지급은 전혀 다른 것이고, 법률로서 대위지급의 모습을 가진 것은 '문희상안'"이라며 "김 대표의 주장대로 2007년에 대위변제 법률이 만들어졌다면 피해자들이 다 패소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기현 대표는 판사 출신 아닌가"라며 본인이 말하는 법률 제1조도 확인도 안 해보고 당시 법률이 대위변제라고 이야기하면 어쩌냐"며 "최소한 사실로 싸우시라"고 적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577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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