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예술 소식지 보조금 사업, 공모 없이 계약…기관 경고

민영규 2023. 3. 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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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역 예술 소식지 발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기관 경고를 받았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2년 정부합동감사에서 부산시가 지역 예술동향 월간지와 계간지의 발간 지원 보조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부산시는 지역 5개 예술동향 소식지 발간 보조금으로 매년 3억8천600만원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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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가 지역 예술 소식지 발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기관 경고를 받았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2년 정부합동감사에서 부산시가 지역 예술동향 월간지와 계간지의 발간 지원 보조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부산시는 지역 5개 예술동향 소식지 발간 보조금으로 매년 3억8천600만원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5천만원 이상 용역 계약을 할 때는 사업자를 공모해야 하는데 모 월간지 발간 지원 사업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모 절차 없이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월간지 발간 지원 사업도 2019년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에는 용역에 대해 검증도 하지 않고 대금을 전액 지급했다.

또 모 계간지 발간 지원 사업의 경우 2019년과 2021년에 공개적인 업체 선정 없이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5개 소식지 지원 사업의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정산하는 작업도 지연됐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지적됐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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