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생산비 폭등…광주시 농업예산 3%로 올려달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회원들이 20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값 폭락, 생산비 인상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광주시농민회 제공

광주 농민들이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예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광역시농민회는 20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범 1년이 다가오는 윤석열 정부는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 이중고에 허덕이는 농민들을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광주농민회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정부는 물가 폭등 책임을 농민과 농산물에 뒤집어씌우고 저관세·무관세로 농산물을 수입했다”며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이라는 농민의 요구는 무시했고, 자동시장 격리제 하나 포함된 개정안마저도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막아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시를 향해서도 “광주시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0.7%(올해 본 예산 기준)에 불과하다”며 “3%대로 올려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 농민들은 24일까지 전남 각 지역에서 생존권 투쟁 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종원 광주시농민회 정책실장은 “광주에도 농민 2만6천여명이 있지만 도시라는 이유로 농업예산은 생색내기에 불과해 최소한 전체 인구 대비 농민 비율(1.7%)만큼은 책정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공안통치 탄압과 대도시에도 농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쌀 수요량 또는 예상생산량보다 3~5% 이상 더 생산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수매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당 반발 등으로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