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4월 국회 통과하나

국토부, TK 신공항 특별법 발목 잡은 가덕공항 조기 개항 발표로 PK 반발 해소
21일 보류됐던 TK 통합 신공항 특별법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통과 전망
이후 4월 4~5일 국방위 법안소위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도 통과 유력
4월 말 국회서 TK 신공항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 기대
함평군 여론조사 후 이전 후보지 유치 신청서 제출 시 군 공항 이전 급물살 탈 듯

국회 첫 문턱도 넘지 못했던 대구 경북(TK) 통합 신공항 특별법과 TK 신공항 특별법과 사실상 쌍둥이 법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각각 3월 말과 4월 초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4월 말쯤 이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부산 가덕 신공항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인 2029년 조기 개항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애초 TK 신공항 특별법과 위상이 겹친다며 TK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반발했던 부산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21일 한 차례 보류했던 TK 통합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위원장인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에게 국토부가 부산 가덕 신공항을 조기 개항하기로 한 만큼 TK 통합 신공항 특별법이 21일 첫 관문을 넘어서고 3월 말 국토교통위에서 통과돼야 쌍둥이 법인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도 통과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TK 통합 신공항 특별법이 21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및 이달 말 국토교통위를 각각 통과하면 오는 4월 4~5일 열리는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및 이후 전체 회의에서도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도 순조롭게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후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등 두 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말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 양여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과 산업단지, 이전지역 지원 등의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또 정부 재원의 선제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 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하도록 했고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세 감면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도 포함했다.

이전 지역 지원 등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남 함평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적극적 행보를 보이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이 빠른 물살을 탈 전망이다.

함평군에서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에 이어 지난 16일 세 번째 광주 군 공항 이전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광주광역시와 국방부는 이날 군 공항 이전 사업의 필요성, 보상 절차, 이전 관련 지원 내용 등을 설명했고 함평군도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대응 계획을 군민에게 설명했다.

함평군은 군민을 상대로 군 공항 이전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찬성한 쪽과 반대한 쪽의 명분 논리가 판가름이 나는 상황에서 함평군은 군 공항 유치를 신청하겠다"면서 "유치한다면 어떤 옵션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반대한다면 어떤 사안이 안 된다고 명시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함평군이 군민 여론조사를 거쳐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유치 의향서를 국방부에 제출 시 답보상태에 놓였던 광주 군 공항 이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