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후폭풍’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요구…금융시스템에 미칠 부담 우려도

현재 예금보험 한도 25만달러
미 금융자산 중 절반만 보호
상향 시 늘어나는 보험 수수료
소비자에 전가시킬 가능성
은행은 위험자산 투자 늘 수도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 정치권과 중소은행들로부터 예금 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연방 당국의 조치에도 유동성 위기 우려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은행들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당)은 19일(현지시간) CBS방송에 출연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는 것은 좋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런 의원은 “새 한도를 200만 달러, 500만 달러, 1000만 달러로 해야 할 지”라며 상한선 설정이 핵심 문제라고 거론한 뒤 소규모 자영업체나 비영리 부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원 은행위 소속인 마이크 라운드 의원(공화당)도 NBC방송에 나와 현재 예금 보호 한도에 대해 “충분치 않다”면서 “소비자들이 지역 및 소규모 은행이 안정적이라고 인식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중형은행연합회(MBCA)는 전날 규제 당국에 중소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향후 2년간 예금 전액 지급보증 조치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예금 보호 한도 상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예금 보험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의 예금 보험 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상향한 것으로 15년 가까이 유지돼 왔다.

현재 미국 금융자산(약 31조4000억달러 규모)의 절반 가량은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대형 은행에 집중돼 있고, 나머지는 수천개의 중소형 은행에 분산돼 있는데 FDIC 예금 보험 한도(25만 달러)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절반 정도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그러나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이 은행들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고, 수수료를 증가시켜 결국 중소 은행과 소비자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FT는 지적했다. 예금 보험 기금은 각 금융기관이 내는 수수료로 조성된다.

보스톤 대학의 법학 교수인 패트리샤 맥코이는 “예금 보험 한도 상향은 은행들이 레버리지를 높이거나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고 공영 라디오 마켓플레이스에 말했다. 일리노이 대학의 조지 페너키 교수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는’ 은행을 찾게 하는 동기 요인을 줄이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위원장은 CBS에 나와 예금 보호 한도 적절성과 관련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고려해야 한다는 게 나의 접근 방식”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보험 한도 늘리는 것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