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CRMA, 한국에겐 美 IRA보다 더 낫다는데…왜 그런걸까요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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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고 불리는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된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IRA보다 CRMA가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6일 CRMA와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을 발표했다.

CRMA 초안에는 핵심 자원에 대한 역내 생산능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2030년까지 EU 수요 대비 전략적 원자재 광물의 채굴역량 10%, 가공역량 40%, 재활용 역량 15%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65%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두고 ‘탈(脫) 중국’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다만,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CRMA의 목적은 특정국가에 대한 배제가 아닌 공급처 다변화”라며 “EU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국가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원자재 소싱 다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EU는 현재 중국, 러시아(팔라듐), 칠레(리튬), 브라질(니오븀) 등 특정국가에 과도하게 핵심자원을 의존하고 있다.

EU는 이번에 초안을 공개하면서도 기업들을 움직일만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적성국가(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차별적 조항과 미국 내 설비 증설에 대한 막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IRA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임 연구원은 “EU는 27개국의 연합으로, 인센티브 패키지 도출과 법안 확정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일반 입법절차 1회독에 평균 1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각 국가별 인센티브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비투자 인허가기간 단축과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추진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원은 CRMA가 국내 완성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에 가깝지만, 미 IRA와 비교했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8월 IRA가 미 의회를 통과할 당시 현대차와 기아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가 즉각적으로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사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반면, CRMA와 NZIA에는 해외 업체에 대한 차별조항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유럽 전기차 시장에는 ‘절대강자’가 없다는 점도 현대차·기아에겐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임 연구원은 내다봤다. 그는 “미국에선 테슬라, 중국에선 BYD가 50% 이상 점유율을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유럽 전기차 시장에선 폴크스바겐(VW) 시장 점유율이 20% 수준으로 4위 현대차·기아(10%)와 큰 차이가 없다”면서 “라인업 확대 시 ‘톱(Top) 3’ 업체로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 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28만8000대로 현대차·기아(26만4000대) 판매량을 추월했지만, 본격적인 위협은 2025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도 임 연구원은 지적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유럽에 현지 공장이 없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