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도 영장 발부…'인권 침해' 北기소 위해 증거 계속 모아야"

연대 국제대학원, COI 설립 10주년 국제세미나
"구금시설 인권 탄압 여전…北인권 개선 노력 없이 북핵 해법도 불가능"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연세대 국제대학원에서 20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 : 북한 인권운동의 중점과제와 미래'를 주제로 국제학술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2023.03.20.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북한 수뇌부를 조직적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유엔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 인권 상황은 바뀐 것 없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연세대 국제대학원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 : 북한 인권운동의 중점과제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석자 패널은 COI가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는 구금시설을 중심으로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북한 구류 시설에서 반인도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노예화, 감금, 자유 제한, 고문, 성범죄, 기독교 박해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는 정권에 의해 고의적으로 자행되는 잔학 행위"라며 "김정은부터 시작해 말단 조직까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마야 국제변호사협회(IBA) 북미 사무총장은 특히 김일성 정권 때부터 이어진 북한 당국의 기독교인 탄압이 현재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집중 부각했다.

그는 "기독교인은 북한 전체 구류시설에 있는 인원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북한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범죄, 처형이라는 게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제노사이드(집단학살) 수준에 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은 "유엔 COI 보고서가 채택된 이후 바뀐 건 없고 북한 인권 상황도 여전히 그대로"라며 COI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가해자의 책임규명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정책에 따라 내부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법무법인 데비보이스 앤드 플림턴 소속 나위 우카비알라 변호사는 "(북한 당국에 대한) 기소와 수사가 현지 정치적 상황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기소 문제를 계속 테이블 위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북한 인권 문제를 ICC로 회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은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기에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유엔 안보리가 ICC에 북한 인권 문제를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권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카비알라 변호사는 다른 선택지로 북한을 특별재판소 법정에 세우는 방법을 언급하며 '기회'가 올 때까지 관련 증거를 모으고 책임 규명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요덕관리소(제15호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출신인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ICC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범죄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을 언급, "북한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족을 잡아 고문하고 있는데 왜 김정은한테는 체포영장이 발부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ICC에서 탈퇴한 러시아는 ICC 결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인권운동 세미나에서 격려사 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열린 유엔 인권 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맞이해 열린 '북한 인권운동의 중점 과제와 미래' 세미나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3.3.20 hkmpooh@yna.co.kr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격려사에서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착각하는 듯하지만, 그 길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북한 당국은 하루빨리 미망에서 깨어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책임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은 외면한 채 강압적이고 폐쇄적인 체제를 고집하는 북한 당국에 있지만 우리의 노력은 과연 충분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민생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을 위한 인도 지원은 정세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도발과 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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